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당일 관세청 내정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당시 책임자였던 관세청 고위공무원을 면직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에서는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에 대한 법리 판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0일자로 노석환 현 관세청 인천세관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전보한다는 정부인사발령 통지문을 지난 13일 전송했다. 노 인천세관장의 빈자리는 조훈구 현 관세청 부산세관장이 이어받는다.
해당 인사명령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보좌했던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오는 20일자로 면직 처분을 받게되며 해당 자리가 공석이 돼 내려진 조치다. 관세청 차장 자리는 관세청장 승진의 전 단계로 여겨질 정도로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인사발령 통지'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공문은 지난 13일 오전 복수의 수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송 시점을 미뤄보아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뇌물공여 1심 공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사명령을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업계에서는 해당 인사명령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관세청의 기록물 파기, 자료 은폐, 평가점수 산정 오류 등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천 전 관세청장의 사표가 수리됐으나 정부는 같은 기간 그를 보좌했던 김 차장에게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제28대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천 전 관세청장은 김 차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관세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경제수석실-기획재정부-관세청으로 이어지는 특허권 발급 고리의 가장 끝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보고를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관세청은 2016년 초 기재부로부터 특허권 4장 추가 발급 업무지시를 받고 기초 자료를 왜곡했다. 2015년 특허권 발급에 사용됐던 2014년 통계가 2016년에도 재차 사용돼 특허권 발급의 주요 근거가 되는 관광객 순증 숫자가 중복 활용됐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 중 국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사업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발표 직후 천 전 관세청장이 앞서 제출했던 사표는 수리됐으며 관계자들은 수사를 받았다. 이번 인사명령으로 천 전 관세청장에 이어 김 차장도 면직 처분을 받으며 관세청 요직은 시내면세점 특혜 시비와 무관한 인물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면세업계에서는 이슈와 거리가 먼 김영문 현 관세청장 및 노 신임 차장 내정자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속도감 있게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관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법 178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한다. 다만 시점은 명시되지 않아 관세청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심 재판결과 신 회장의 뇌물 공여 대가성과 면세점 특혜 시비와 관련한 상당 내용이 드러난것 같다"며 "공판 당일 즉시 인사명령이 하달된 것을 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이뤄진 인사가 면세점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 수리된 점과 최근 조달청, 통계청 등 청 단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점상의 이유를 들어 문책성 인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 차장이 연 초에 낸 사표가 지금 수리된 것"이라며 "면세점 이슈와 관련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고 후임에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한 자연스러운 퇴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