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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대우조선 RG발급 발빼나 지난해 채무재조정시 10억달러 부담 합의, 미이행 의사 밝혀

안경주 기자공개 2018-04-04 10:50:4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2일 15:1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 10억달러 규모로 RG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무보를 제외한 시중·국책은행의 RG 발급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의 수주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대우조선의 수주물량에 대한 RG 발급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RG 발급과 관련해 무보가 일정부분 부담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대우조선에 대한 RG 발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사실상 채권단과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채권단은 당시 대우조선의 수주활동에 필수적인 RG 발급과 관련해 무보 등과 함께 총 35억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우조선 RG 발급과 관련해 시중은행(농협·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국책은행(산업·수출입은행), 무보 순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RG발급 한도는 시중은행 5억달러, 산업은행 6억달러, 수출입은행 14억달러, 무보 10억달러 등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채무재조정 이후 수주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우조선 RG 발급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맡은 RG 발급 한도도 거의 찼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담하기로 한 RG 발급 한도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현재 대우조선 수주 회복세를 감안할 때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며 "무보가 합의했던 RG 발급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재조정 합의대로 이행된다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RG발급 한도가 소진되면 무보가 대우조선 RG 발급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무보가 채권단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대우조선은 수주를 하더라도 RG 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열렸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가 발급돼야 수주 계약이 성사되며, 발급이 이연되면 최악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채권단은 당초 무보가 RG 발급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우조선 수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예상했던 대우조선 수주 전망치를 넘기면서 RG 발급 한도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지난해 수주액을 20억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30억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올해 수주 목표를 73억 달러로 잡았다. 54억달러인 채권단 추정치보다 25%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미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0억달러 가량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무보는 산업자원통상부 중심으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우조선에 지금까지 RG 발급을 해준 적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 지원방안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우조선 채권도 전혀 없어 (RG 발급 등) 지원이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경우 무보와 RG 거래가 없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RG 발급 의사가 없다는 뜻을 덧붙였다.

무보가 RG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간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RG 발급과 관련해 발을 빼왔다. 특히 조선사별 여신비율 이상의 RG를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사실상 RG발급을 회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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