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中, 韓 반도체 장비 원해…협력 시스템 구축해야 " [China Conference]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문교류·표준계약서·분쟁조정 등 시스템화 필요

이경주 기자공개 2018-05-24 16:54:51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4일 16: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는 반도체 장비·소재 시장이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원하고 있느나 생산 노하우가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 장비·소재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긴 쉽지 않다. 중국 진출 경험이 부족해 각종 규제와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는 한·중 기업들이 원활히 협력하기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크기변환_2018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26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년 더벨 차이나 포럼' 패널토론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준비가 부족해 중국 대기업과 바로 본격적인 협력관계에 진입할 경우 상호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서로 전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친목활동이나 제품 소개에 그쳐서는 안되고 △ 전문적인 용어 사전 발간 △ 공동 전문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 △ 상호간의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 개발 △ 표준적인 업무 협력 프로세스 개발 △ 분쟁발생시 해결 메커니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평가나 보장 등 민감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양국 기업이 서로 충분히 소통해야 협력 가능성이 커진다. 변 변호사는 "최근 중국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을 가지고 중국 합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문제의 사전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국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파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등 중국에 대한 국내업계의 보장도 필요하다.

중국의 장비·소재 시장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다. 이날 중국측 패널로 참석한 샤오지 TONGXI Capital 파트너는 "중국에서 어떤 반도체 설비(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 생산은 안되고 있다"며 "모든 중국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고성능 설비, 테스트, 패키징 기술 관련한 설비들이 필요한데 특히 패키징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

샤오지 파트너는 특히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산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제조업이 지난해 GDP(약 82조 위안)의 30%에 달할 정도로 국가산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 왔다. 때문에 중국 정부 최대 목표 중 하나가 반도체 등의 국산화다. 이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소재를 한중기업이 협력해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측은 '기술 먹튀' 우려는 과한 것으로 봤다. 오히려 중국정부 수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샤오지 파트너는 "기술만을 사고파는 협력관계는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현재시장에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진정한 수혜는 글로벌적 수요를 (한국기업에)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정순원 브릿지 캐피털 부회장은 "기술 융복합 시대에 모든 걸 중국이 다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라며 "미래 시장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눠먹는 게임을 하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술먹튀는) 과도한 리스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변 변호사는 한·중 협력 확대를 위해선 기업공개(IPO)나 M&A 등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인 영역에서의 한중 산업협력의 결과도 성공적인 IPO나 M&A로 이루어진다면 투자자와 임직원들, 협력업체 그리고 자문사 등 많은 영역에서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한중 합자회사가 중국에서 상장하는 데에는 어떤 규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국 현지 투자자를 영입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촨쭝홍(傅仲宏) FORTUNE Capital 파트너는 "현재로선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 상장할 때 어떤 규제도 없지만 한국과 달리 등록제가 아닌 비준제라 상장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다"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을 주주로 영입시켜 당국과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표전문

중국에 투자하는 절차와 관련 규정이 한국과 달라 주의해야 한다. 결국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과 협력 잠재력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준비가 부족하다.
중국 대기업과 바로 하면 어려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친목활동과 제품소개에 그친다. 전문적 교류가 필요하다. 표준적인 계약서를 만든다던가 , 업무 프로세스, 분쟁이 생겼을 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상호 간에 민감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실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들한테 중국에 기술출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돈 안들이고 출자해서 지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게 들리긴 하는데, 그럼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처음엔 얼마로 쳐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소프트웨어나 노하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쳐주겠다 하고는 있지만, 평가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나와야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중국입장에선 한국과 협력하는데 장기 협력, 조인트벤처라든지 기술협력, 이런 경우에 한국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 중구 고객들과 이런 이이갸를 하는데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지적재산권(IP)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국가 핵심기술 이슈도 있다. 산업부에서 관장 하는데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면 보통 한 2~3개월씩 걸린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맞출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것이 예전에는 기술 때문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은 현재 중국과 비슷해졌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그동안의 노력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신뢰를 구축햇다. 그게 브랜드 가치다. 요새 중국 기업이 투자나 인수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도를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다.

마지막으로 구체 프로젝트에서 한중협력 비중 어떻게 볼거냐가 중요하다. 비중을 명확히 해야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 IPO나 M&A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좋은 IPO, M&A 사례가 나와야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27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이현중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3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