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3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보험리스크와 신용리스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가 세분화되고 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현 수준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기상품의 보험 및 금리리스크 관리가 중장기적인 리스크관리 전략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고인철 DB손해보험 리스크관리팀 상무(사진)는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보험 포럼'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QIS) 실무 적용 및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K-ICS가 도입되면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순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리스크 측정방식 변경 및 범위 확대로 요구자본이 증가해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보험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해 완충 자본을 마련토록 강제한 규정이다. K-ICS하에서 가용자본은 자산·부채의 완전한 시가평가를 기반에 둔 순자산가치로 측정된다. 이때 요구자본은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K-ICS 초안(1.0버전)을 적용해 QIS를 실시한 결과 가용자본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현행 추정부채가 현저히 감소해 순자산가치가 증가했다"며 "요구자본 역시 보험리스크와 시장리스크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다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K-ICS 초안(1.0버전)을 공개하고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QIS를 진행했다.

QIS 결과 장기손해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상무는 "요구자본의 변동원인을 산출해 본 결과 시장리스크 증가분의 55%는 금리리스크가 차지했으며 보험리스크 증가분의 80%는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였다"고 말했다.

특히 K-ICS가 도입되면 장기손해보험리스크는 '충격 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된다. 충격 시나리오방식이란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현행 RBC제도는 위험 노출액에 정해진 위험계수를 곱한 값으로 측정해 왔다.

그는 "잔존만기가 길고 충격수준이 클수록 요구자본이 높게 산출됐다"며 "하위리스크 가운데는 해지리스크, 장해질병리스크, 사업비리스크, 사망리스크, 대재해리스크, 장수리스크 순으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해지·사업비·대재해 위험은 K-ICS에 새롭게 포함된 리스크다.

금리리스크도 부각됐다. 시장리스크는 금리·주식·외환·부동산·자산집중 등 5개의 하위리스크로 구성된다. 자산집중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리스크는 모두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통해 측정한다.

고 상무는 "K-ICS를 적용하면 금리리스크는 전체 시장리스크의 60%를 차지하며 현 수준 대비 많게는 수 십배 가량 증가한다"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가 금리리스크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장기보험의 보험·금리리스크 관리가 중장리 리스크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일례로 현 RBC제도하에서 신용리스크는 요구자본의 39.5%, 보험리스크는 35.8%를 차지하고 했다"며 "그러나 K-ICS가 적용되면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요구자본이 47.3%, 금리리스크가 18.5%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모호한 기준을 정리해 업계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K-ICS 초안에는 개별 리스크 값 산출시 회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그는 "몇 가지 산출 기준의 경우 각 사별로 적용 방법이 상이해 K-ICS 도입시 지급여력비율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시 갱신시점의 적용 여부, 퇴직보험·연금의 공정가치 평가시 명확한 공통의 산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상무는"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큰 폭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본 확충 전략, 요구자본 축소 전략, 위험경감기법 활용한 자본관리 전략이 필수"라며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건전성 우위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