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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연기 가능성…금융당국, K-ICS 원안대로 도입 도입시기 유예보다 1년간 시범운영에 '무게'…"연착륙 도움 기대"

신수아 기자공개 2018-11-07 15:54:57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6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 시점이 1년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IFRS17에 맞춰 함께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원안대로 2021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준비 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원안대로 2021년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IFRS17의 도입 시점이 2022년으로 1년 유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CS의 도입 시기는 수정될 가능성이 작다"며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기보다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세부 기준이 확정돼야 업계 역시 이에 맞춰 리스크를 헷징하고 준비해나갈 수 있다"며 "시범 운영은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일정에 따라 세부안이 마련 중인 상황에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올해 초 K-ICS 1.0버전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모든 보험사는 지난 7월까지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앞선 관계자는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값의 분석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며 "다양한 리스크 계수를 반영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가 검토를 거쳐 산출방식·위험수준 등을 정교하게 수정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가 연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역시 기존 계획대로 2021년에 맞춰 K-ICS와 IFRS17의 준비를 모두 마치겠다는 목표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IFRS17의 도입시기가 연기된다고 해도 보험사의 준비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2021년에 맞춰 시스템 구축과 자본확충 플랜을 마무리 하고 2022년까지 대비 상황을 검증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방침을 수정하면 오히려 추가 비용만 발생하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ICS의 2.0버전은 이르면 내년 초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후 또 계량영향평가를 또 한차례 실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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