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합들이 저조한 수익률로 정치권에서 뭇매를 맞았다. 프로젝트 투자 중심의 현행 운용 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내년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에 당초 7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540억원보다 210억원 증액된 규모다. 하지만 국회에서 120억원이 삭감되면서 최종적으로 63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에서는 전년대비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성의 부재와 투자 위험성 및 저조한 수익률을 문제 삼았다. 문체부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산 완료된 펀드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려는 해당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수익률의 수익률은 다른 일반 벤처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 5년간 청산을 완료한 문화계정 펀드의 수익률은 -3.82%다. 같은기간 7.36%의 수익률을 낸 중진계정보다 10% 이상 낮다.

또 보고서는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현행 투자 방식이 기업의 장기적 육성에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계정은 프로젝트 투자 비중이 86%에 이르고 있어 지분투자로만 이뤄지는 다른 계정들과 운용 방식이 다르다. 현행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 제한과 추가적인 출자조건이 많은 것도 운용의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영화투자는 결성액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출자자(LP)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40%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원금보장성 투자도 불가능하다.

낮은 수익률과 경직된 투자구조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넘어서 전반적인 문화계정 펀드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 받으면서 문화콘텐츠 펀드는 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기존 펀드가 수익을 내서 재출자가 이뤄지는 다른 계정과 달리 문화 계정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런 적자 사업이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이 모태펀드를 비롯한 여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