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4월 09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카드사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빅데이터 등 신산업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지만 해당 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탓이다. 이 때문에 자본 한계에 봉착한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의 자본적정성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자본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신사업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가계 대출이나 할부 자산 등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종으로 분류되는 캐피털사 등이 적용받는 10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본 건전성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카드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의 정책 목표인 중금리대출과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빅데이터 자산 등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문제는 이번 개선안이 자본 한계에 다다른 카드사의 부담을 거의 덜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단 빅데이터 산업 규제로 현재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산업 자산이 거의 없다.

중금리대출 자산 제외 효과도 미미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충족 조건으로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4등급 이하 70% 이상 충족을 내걸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 15.28%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출 자산이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2018년 말 기준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 완화에 기대를 걸어온 일부 카드사는 당장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8개 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4.78배이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비율이 각각 6배, 5.8배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두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레버리지비율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 기준이면 레버리지비율 완화 대책 중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중금리 자산만 빼준다는 것은 중금리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만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한도에 근접한 일부카드사의 경우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적정성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일단 무수익 및 저수익 자산을 줄여나가면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점유율 하락과 역성장 가능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두 카드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