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6월 26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될 경우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손잡은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내 기업들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에 대한 지나친 시장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평섭(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26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미·중 무역전쟁 확전: 국내기업 영향과 대응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양 소장은 "미중의 마찰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할 문제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정치적·경제적·전략적 이유를 꼽았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활용을 위한 정치적 이유가 숨어있다는 게 양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전략적 원인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략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기술 패권전쟁으로 분석했다.

양 소장은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추격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따라잡겠다는 것은 용납을 못한다"며 "이에 미국은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억제하려 한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기술 추격은 가속화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출원한 국제특허만 4만9000건에 이른다. 이는 세계 2위 수준이다.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내년까지 국제특허 6만건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향후 수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GDP 대비 2.1%를 R&D에 투자하면서 세계 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내년엔 R&D 투자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미국이 과거 중국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등으로 규제했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선 기술 도용의 문제를 안보와 결부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발전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해치는 일"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규제에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미국 무역분쟁이 합의 타결될 경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들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무리한 기술이전 요구도 폐지될 것이라는 게 양 소장의 견해다. 그러나 그는 미중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관세전쟁은 전면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양 소장은 미중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도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는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79.1%에 달한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ICT 분야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소장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45%가 ICT 분야"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술 패권 싸움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은 우려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을 꼽았다. 중국의 시장의존도를 적절하게 관리해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 판매는 약 60.1%다.

다만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베트남 집중 현상에 대해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집중 투자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욱 위험하다"며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