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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베스트-아프리카TV '불건전영업' 칼 뺐다 [Policy Radar]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리캡'과 계약, "신용법 위반·리베이트 여지 발견"

서정은 기자공개 2019-08-27 14:53:4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2일 14:3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아프리카TV의 제휴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양사의 거래 과정에서 중대한 신용법 위반 및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이 있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약 2주간 진행된 검사에서는 크게 주식거래 무료수수료 정책과 아프리카TV 자회사인 '프리캡'과의 제휴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캡은 아프리카TV의 자회사로 국내에서 최초로 나온 해외선물 소셜트레이딩 서비스다. 리더와 팔로워가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투자자들은 리더와 실시간 의견을 공유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 아프리카TV HTS에서 얻은 정보로 사전에 계약된 증권사를 통해 실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6년부터 프리캡과 손잡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프리캡을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캡 또한 증권사를 발판삼아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중대하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신용법 위반과 불건전 영업행위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프리캡은 회사 법인명의의 계좌를 회원들에게 100여개 가량 개설했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까지 일반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회원들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는 후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프리캡은 해외선물 불법거래를 알선하고 있다는 문제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프리캡 방송은 공개, 준회원, 정회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부 BJ들이 이용자에게 정회원 가입을 위해 비용을 요구하거나, 불법 사설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받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프리캡은 법인명의 계좌를 일반 회원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놀이'를 해왔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다"며 "증권사 고객이 특정한 이유로 주문을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들이 있어 신용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시 페이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뿐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주시해온만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세가지 들었으며,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 소명할 것이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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