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중소형 콘텐츠 제공사(CP)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들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은 뒤, 이 자금으로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망 이용 대가 지불에 소극적이었던 구글 등 글로벌 CP들과의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사장은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CP들이 망 이용료를 더 실질적으로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대형 CP로부터 받는 망 이용료 현실화'와 '중소 CP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CP들이 우리 망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이용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한다"면서 "이들 글로벌 CP들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과는 이미 (망 이용료 지급 등)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정도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제대로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행동의지도 내비쳤다. 박 사장은 "글로벌 CP들로부터 망 대가를 확실히 받아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본격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형 CP들과의 상생 계획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중소 CP들에게는 망 이용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제대로 받게 되면 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 CP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CP들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문제는 최근 국내 통신·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망 사용료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자(CP)들이 SK텔레콤,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들의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CP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하는 비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글로벌 대형 CP들에 대한 망 이용료 현실화 문제는 국내 CP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되면서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에 참석한 박정호 SKT 사장

국내 대형 CP인 네이버는 망 이용료로 지난 2016년 약 734억원, 2017년에 1141억원을 각각 지불했다. 카카오 역시 연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역시 연간 100억원 안팎의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글로벌 대형 CP들은 국내 이통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국내 CP들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수준의 이용료만을 부담하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이들에게 정당한 망 이용료를 받겠다고 나선 이유다. 향후 수년간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5G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망 제공자와 사용자가 분담하자는 명분도 담겼다.

글로벌 CP들에 대한 정당한 망 이용료 부과가 이뤄지면 이통사들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의 이용료 수입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LTE(롱텀에볼루션) 데이터 트래픽 중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이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은 67.5% 수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망 이용료 수준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당사자들간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쉽게 추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비용이 트래픽양에 단순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부담했던 망 이용료 규모인 1500억원의 2배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중 각 이통사가 가져가는 구체적인 이용료 수입 규모 역시 상호접속고시 제도에 따라 이통사간 복잡한 사후 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쉽게 추정하기 힘든 구조다. 그럼에도 이통3사 전체로 봤을 때 5G 네트워크 구축 비용의 상당 수준을 분담하는 효과는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5년 978억원, 2016년 3269억원, 2017년엔 2886억원 규모의 통신사 상호접속수입을 가져갔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정당한 망 이용료 부과 필요성과 중소 CP와의 상생 의지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통사 CEO들과 망 이용료 문제와 중소 CP 지원 문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망 이용 대가에 역차별 문제가 있다.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해소토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중소CP는 자본력이 열악한데 각별히 유념해서 이들 보호하는 방안 마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