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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Corporate Global IR]"K-방역 신뢰 배가…한국 '국가 신용도' 지지"김성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양정우 기자공개 2020-11-24 13:00:38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0일 14:0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모범 답안 'K-방역(K-Quarantine)'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을 망라한 총력전에 나서 '팬데믹'발(發) 경제 위축을 최소화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선 한국의 강인한 펀더멘털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건에서도 사상 최저 금리로 달러화와 유로화 국채를 발행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의 성공적 위기 대응이 한국의 신용도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방역·재정·통화' 삼박자

20일 더벨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0 Korean Corporate Global IR'에서 김성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사진)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과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올해 2월이다. 그 뒤 9개월 간 한국 정부는 'K-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탁월한 방역 모델을 선보였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 대로 치솟기도 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추세를 통제해 왔다.

김성철 사무관은 "한국은 4T(Testing, Tracing, Treating, and Transparency)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역 효과를 국경 봉쇄(nationwide lockdown)없이 거뒀다"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구당 사망자 수가 크게 낮은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선제적 경기 부양책도 이어졌다. 적극적 재정 정책(fiscal policy)으로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한 해 추경을 4번이나 단행한 건 59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국민 전반에 재정적 지원을 단행하면서 팬데믹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정책 효율성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국가와 비교해 재정 지출의 규모는 작았지만 GDP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며 "더 작은 재정 지출로 더 효과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 정책(monetary policy)도 정부의 총력전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 3월과 5월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정책 금리를 최저 수준(0.5%)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지원과 회사채 매입 조치를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도 했다.

외환 보유고도 지난 10월 말 기준 약 427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합리적 수준인 건 물론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코로나19가 확산 기로에 놓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통화스왑 계약(600억달러 규모)을 발빠르게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 펀더멘털 굳건, 해외 투자자 '신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rate) 전망치는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OECD 9월 전망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정도로 예상된다. G20 국가 평균치인 마이너스 4.1%를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반등하기도 했다. 9월 수출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수출 규모가 성장했다.

김성철 사무관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갖춘 덕분에 복원력도 강력하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대 수준으로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격적 대응도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우량한 국가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기준 'Aa2' 등급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보다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진단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효과적 대응 조치로 신용도가 굳건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원화도 그간 평가 절하됐다가 최근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국채 투자 영역에서도 팬데믹 쇼크 이후 유입을 경험하는 몇 안되는 국가로 꼽힌다.

김 사무관은 "한국의 외화표시 국채가 매력적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난 9월엔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7억유로)를 사상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화 외평채의 경우 비유럽 국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0.059%)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외국 투자자는 한국 경제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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