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1월 07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융위원회는 초유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자 두 달째 전문가와 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달 설날연휴 전후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금융권 의견을 취합하며 잠재 위험요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란 게 금융위 판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풀려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682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7.4%p 증가한 101.1%로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돈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수준이란 의미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영국과 미국이 각각 87.7%, 81.2%이며 일본은 65.3%에 불과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가계부채 적정 비율을 80%로 보고 있다.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곳은 지난해 두 차례 항구 폭발 사고로 60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레바논(116.4%)이 유일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71.3%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0.7%p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고용감소 등 ‘경기 쇼크’가 왔을 때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이 그만큼 커진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신년사에서 “유동성 확대와 민간부문 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극복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면서도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와 금융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가까이 관련 전문가 및 금융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 풀린 자금의 흐름에서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확한 원인 진단 뒤에 맞춤형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고 다음달 설날 연휴는 되어야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고객의 실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용대출에도 고신용·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동안 은행 등은 리스크를 감안한 채 차주의 직업 등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 규모를 책정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기준이 되는 탓에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곧바로 금융사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산정 기준을 DSR로 가져갈 경우 우량차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내은행 입장에서 자산 건전성이 올라가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