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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감원, '최종판' K-ICS 4.0 내놨다3.0 이후 1년만 개정…계량영향평가 거쳐 법안 개정 돌입

이은솔 기자공개 2021-06-10 10:35:4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9일 10: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국내 보험사에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 버전을 내놨다. 국제자본기준(ICS)과 국내 보험업권 상황을 종합한 지급여력제도로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최종적으로 보험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네 번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을 공지했다. 지난 버전인 K-ICS 3.0이 나온지 1년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기준서 마련 후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시 보험사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업권의 의견도 수렴했다.

K-ICS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현행 RBC제도는 원가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가 도입되면서 지급여력제도도 시가 기반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K-ICS의 기본 틀이 되는 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제자본기준(ICS)이다. 여기에 국내 금융업권의 상황과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한국에 맞춰 만드는 게 K-ICS다.

금감원은 2018년 K-ICS 도입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제자본기준 변경사항과 보험업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도입기준안을 개정해왔다. 기준서를 바탕으로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매년 한 차례씩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 마련한 기준서는 K-ICS 3.0이다. 지난해 6월 발표 후 보험사를 대상으로 3차 계량영향평가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견됐고 세부적인 기준도 추가로 마련해 K-ICS 4.0을 만들었다. 그 사이 ICS에서 변경된 국제자본기준도 반영했다.

이번 수정안은 2023년 제도 도입 전 마지막 버전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내 K-ICS 4.0에 대한 업권 의견을 수렴하고 4차 계량영향평가를 거친 후 곧바로 규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ICS 4.0을 사실상 최종 버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자본요건 완화나 업무 간편화 등 업권 편의를 반영한 부분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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