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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위한 ‘변(辯)’ [thebell note]

이상원 기자공개 2022-04-04 07:09:35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1일 07:5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한전에게 쏠리듯 모든 피해도 고스란히 한전에게 돌아갈 것 입니다." 얼마전 만난 한 증권사 커버리지 담당자는 한국전력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한전이 끝 모를 '적자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적자는 5조8601억원에 달했다. 올해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상황이 이쯤되자 디스카운트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1분기에만 6조원 넘는 채권을 찍었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한전이 약 10조원의 물량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물량을 빠르게 늘리며 이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발행량이 증가하자 'AAA급'임에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등급민평과 개별민평이 15~20bp까지 차이 나자 AA등급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채권내재등급(BIR)은 이미 지난해말 한 노치 아래인 'AA+'로 떨어졌다.

AAA급 채권 금리가 AA등급과 동일해지면 투자자는 AAA급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와 동시에 AA등급 채권에게는 금리 인상의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한전채가 국내 채권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한전에게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전력 가격과 직결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빠르게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전기세 인상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며 적자를 키웠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발전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부담도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세 인상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기세 인상은 물가 상승 본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한전의 부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전기세 부담은 오히려 한전에게 전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전으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금리로 채권을 찍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마나 최근 정부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오른다. 하지만 한전의 부실을 해결하기에 여전히 힘든 수준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전은 kWh당 33.8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입는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한전이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의 모습을 되찾기를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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