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23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엔데믹 시대, 글로벌 통상 변수와 산업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핵심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더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경제 요인 심화, 글로벌 공급망 진영화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국제 통상 체제 재편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엔데믹 시대를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로 정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글로벌 공급망이 진영화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체제 재편을 유도하는 외적 요인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외 요인들로부터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별로 자국 중심주의를 정책의 핵심으로 세우고 여기에 전략적 협력을 더하는 방식으로 국제 통상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체제 변화의 한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등을 발효하며 반도체와 청정에너지·전기차, 바이오 기술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기술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 법안들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핵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 연구위원은 "경제안보가 퍼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바이든정부에서 큰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완전한 디커플링은 거의 불가능하고 전략적으로 디커플링을 할 텐데, 새로운 첨단·혁신 산업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구조 개선·다자무역체제 참여 필요"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공급망 재편 시기에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강화해 해외 원자재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475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6839억달러)을 기록했음에도 원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했다.

정 연구위원은 견조한 수출 호조세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례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