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13일 14시17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안전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발빠르게 구축한 공기업으로 꼽힌다. 2021년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임원을 부사장급으로 선임했을 뿐 아니라 사내이사로도 임명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안전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줄어드는 듯 보였던 사망사고가 2023년 다시 상승했다. 안전투자 비용과 현장점검을 늘렸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이사회도 안전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후 등은 별도 안건으로 논의되는 반면 안전 관련 안건은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 외에 추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담당 부사장 이사회 합류, 2021년부터 안전경영 강화

13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5월 정치교 부사장이 안전&영업배전 부사장으로 새로 선임됐다. 약 3개월 만에 해당 직위의 공석이 해소된 것이다. 전임자의 임기가 올해 2월 끝난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이 자리를 한동안 공석으로 뒀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는 정치교 부사장을 사내이사로도 선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내이사 선임 사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의 차세대배전지능화실장, 배전건설실장, 안산지사장, 배전계획처장 등 다양한 직위를 역임하며 탁월한 역량과 업무실적을 보여줬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경영체계 확립, 분산에너지법에 대응한 전력망 운영체계 고도화, IT 기반 혁신을 통한 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관련 임원을 사내이사 등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기조는 2021년부터 생겼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안전정책 총괄자는 본부장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즉각 안전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했다. 안전&사업부사장 직제를 신설하고 사내이사로도 선임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토록했다.

안전 조직도 확대됐다. 2020년 이전에는 안전 조직이 조직도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1년 안전&사업부사장의 직할조직으로 안전보건처가 배치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직 및 인사개편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이듬해에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안전 조직은 변화를 거듭했다. 올해는 안전보건처가 안전처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에 산업안전기획실, 산업안전운영부, 재난관리부, EHS(환경·보건·안전)관리부, 비상계획실을 두는 체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직은 산업안전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분야에 투입하는 예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2조29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2조6000억원으로 13.5% 늘어났다. 2023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가량 예산이 확대됐다.

◇투자·점검 늘렸지만 재해 다시 증가, 이사회·ESG위원회 논의 '제한적'

한국전력공사가 안전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산업재해 수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망자와 산업재해자 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23년 산업재해자 수는 51명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75% 늘어난 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5년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사망자 수치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중대재해 리스크나 안전 등 사안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에는 안전을 키워드로 한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는 이사회에서 해마다 한 건씩만 다뤘다. 법적으로 의무화한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연초에 논의하는 게 전부였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대상 사업과 시설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ESG위원회도 마찬가지다. ESG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에 신설됐는데 안전처가 안전보건과 관련해 어떻게 실무를 진행하는지 ESG실무분과를 통해 보고받는다. 하지만 ESG위원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안전이나 중대재해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환경경영추진계획 등 기후 관련 이슈에 집중 대응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중대재해 등 안전 관련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