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5일 16: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면서 금감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여부가 내년 초로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당정대 비공개 회동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이어져온 조직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유예"…공운위 결정 앞두고 긴장감

금감원 내부에서는 안도감 속에서도 긴장감이 교차한다. 애초 금감원이 요구했던 공공기관 지정 철회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 협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통상 1월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판단에 달려 있다.


금감원 한 간부는 "조직개편 철회는 분명 큰 성과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조건부 유예'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쉽게 말해 '너희가 한번 변화해 봐라'라는 의미라고 본다"라며 "앞으로 3~4개월 안에 금감원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운위가 통상 1월에 열리는 만큼 금감원은 남은 기간 소비자보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다른 간부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라며 "그 결정은 결국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 이찬진 금감원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강화 주문…"앞으로 3개월이 금감원 체질 바꿀 기회"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조직 전반에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 뉴욕 방문 일정에 동행해 월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귀국하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라는 내부 요구를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라며 "특히 공운위 결정이 임박한 2~3개월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감원 내부에서는 단순히 원장이나 임원진의 몫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태원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결국 직원들 손에 달려 있다. 업무를 집행하는 건 원장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이라며 "각자 업무를 할 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DNA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은 금융회사 건전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작은 실무부터 변해야 공운위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소원 신설 무산은 금감원 입장에서 조직 존립과 직결된 사안에서 거둔 성과다. 하지만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내년 초 공운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금감원이 내부 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꼬리표를 다시 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장 리더십과 금감원 직원들의 실질적 변화가 향후 금감원 공공기관화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