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0월 19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철수를 염두에 두고 GM대우의 독자생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은은 19일 국정감사 업무자료를 통해 미국 GM과 현재 3가지 측면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밝힌 GM대우의 장기 독자생존 방안의 주요 이슈는 △비용분담협정(CSA, Cost Share Agreement)의 개정 △장기 수익성 확보 △소수주주권 원상회복 등이다.

먼저 산은은 GM과 비용분담협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CSA는 GM이 GM대우를 인수할 당시 기술소유권을 GM에게 이전하고 GM대우는 기술과 관련, 국내 무상사용권만 부여받았던 계약이다.

산은은 CSA가 경영에 대한 참여는 배제된 채 비용만 분담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산은은 GM이 철수하더라도 GM대우가 신차를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은은 소수주주권 원상회복을 위해 GM과 협상중이다.

GM대우는 지난해 10월 49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산은 등 채권단이 유증에 불참해 이를 GM이 전량 인수했다.

이로써 GM의 지분은 50.9%에서 70.1%로 늘어났고 산업은행의 지분은 27.9%에서 17.0%로 축소됐다.

지분율 축소로 산은은 3명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상실했다. 또 산은 지분율이 주총 특별결의 사안을 저지할 수 있는 2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비토권(GM대우의 경영 안건에 대한 거부권)도 잃게 됐다. 이후 산은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GM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산은은 소수주주권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나 정관변경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유증의 규모와 주당 가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산은 지분율을 이전 수준만큼 회복시켜 사외이사 추천권과 비토권 등을 회복하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CSA개정 및 소수주주권 회복 등 쟁점사항의 일괄타결을 위해 GM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GM대우가 충분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회사 및 협력업체들도 정상 조업 중"이라며 "향후 GM대우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M대우 관계자는 "현재 산은과 GM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GM과 GM대우가 협조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데, GM의 철수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