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2월 02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M대우자동차와 산업은행이 벌이고 있는 'GM대우 장기 발전방안' 협상 내용 중에 국가적 경제 이익이 걸린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에는 GM대우 협상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이 꾸려져 있고, 협상 내용은 비밀유지조항에 묶일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2일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국가경제 이익에 관한 문제가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GM대우와 산은이 벌이고 있는 협상 전망은 매우 밝아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시중에 알려진 양측의 협상 내용은 △1·2대주주간 불공정 비용분담 조항 개정 △GM대우 장기 수익성 확보 방안 △소수 주주권(사외이사 추천권 및 비토권) 원상 회복안 등이다. 산업은행 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GM대우의 소형차 기술 라이선스를 미국 GM이 가져가 버렸고 GM대우는 오히려 미국 GM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협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GM대우가 일정량을 국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생산토록 명시화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17%의 소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는 지적이다.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여신을 제공한 은행이 돈을 빌려간 기업에게 이자율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게 타당하느냐는 점에서도 협상의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GM대우는 하루전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1조1262억원)마저 전액 상환한다고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했다. 산업은행으로서는 GM대우와 협상 테이블에 나설 만한 힘을 잃은 상태다.

산업은행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수 는 없다"며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 타결 전망이 매우 밝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양측의 협상 안건을 넘어선 더 중대한 '무엇'인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추론이다. 외국 대주주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현지 국책은행이 압박하는 모양새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된 협상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한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진행된 시점과 산업은행이 GM대우의 대출금 만기를 한달씩 연장해 나갔던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측은 이에 대해 " FTA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미국 GM의 GM대우 지분 매각과 한국 철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GM의 지분 매각 기류를 탐지한 산업은행측이 이를 막기 위해 모종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같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GM대우 관계자 역시 "지분 매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GM대우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은 단순히 2대주주로서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내용으로만 보면 미국GM은 이번 협상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의 '애국심'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면에 또 다른 협상 내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추후 양측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도 세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궁금증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