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 늑장임명, 간부 징계 요구까지…금감원 인사 앞당기나 하반기 인사 규모 확대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20-06-16 13:41:4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2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원장 인사를 뒤늦게 마무리하고 최근 민정수석실로부터 일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받으면서 올 하반기 인사를 조기에 단행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통상 9월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앞서 문제들로 인한 변수가 생긴 탓이다.금감원은 이달 4일 2020년 부원장 인사를 뒤늦게 단행했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전 원장과 최성일·김도인 전 부원장보가 신임 부원장으로 왔다. 3월 신규 선임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과 함께 부원장 4인 체제가 새롭게 구축됐다.
이에 앞서 3월 부원장보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김종민 기획·경영 부원장보, 이진석 전략감독 부원장보, 박상욱 보험 부원장보, 김동회 금융투자 부원장보, 조영익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신규 선임됐다. 김동성 은행 부원장보, 이성제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장준경 공시조사 부원장보, 정성웅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박권추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은 유임됐다.
부원장보다 부원장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건 상위기구인 금융위와 인사 교체를 두고 진통을 겪은 탓이다. 윤석헌 원장은 원승연 부원장 등의 유임을, 금융위는 교체를 원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통상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출신들이 부임하는 자리인 수석부원장의 직책 폐지를 밀어붙인 것도 인사가 늦어진 원인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기식 전 원장이 중도 사퇴했을 당시에 금융위와 명확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발표를 원승연 부원장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다"며 "윤석헌 원장은 교수 출신으로 원장으로 오면서 같은 교수 출신인 원 부원장에 대한 신뢰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 미뤄지던 부원장 인사는 결국 마무리됐지만, 진통을 오랜 기간 겪은 탓에 시기가 크게 밀렸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마무리하려던 부원장 인사는 6개월 가량 지연됐다.
부원장보 인사를 서둘러 먼저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인사 순번이 뒤집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소폭에 그치는 하반기 인사 규모가 큰 폭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 시점 역시 앞당겨질 여지가 생겼다.
민정수석실이 3개월에 걸친 금감원 감찰을 거쳐 일부 간부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도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정실은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를 적발하고도 금감원이 늑장 대응을 했다며 당시 은행담당 부원장보와 일반은행검사국장에 대한 징계를 최근 요구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민정실의 간부 징계 요구가 '월권'이란 비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원 임원 인사는 정부가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데다 민정실은 그 소통창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에 둬야 한다. 금감원 임원 경우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이에 앞서 민정실에서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에서는 민정실의 징계 요구에 대한 법리대응 등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진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간부 징계는 민정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건 월권이고, 법리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인사 규모가 커지거나 서둘러 인사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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