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8월 06일 0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내버스는 규제산업이다. 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담당하지만 노선 허가와 면허 승인은 정부 소관이다. 면허는 영구적 성격을 지니지만 파행운행을 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면 박탈할 수 있다.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해진 운행실적에 따라 버스회사에 이익을 배분한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막강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시내버스 산업에 사모펀드(PEF)운용사가 투자하는 것은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버스 서비스와 효율성을 개선하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재정지원금 증가 부담도 적어진다. 다만 서비스 개선 보다는 배당에 치중하거나 지나친 비용절감 등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자체 촘촘한 통제...PEF 인수 '반신반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노선은 지자체가 정하며 시내버스 회사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차고지 매각 등 자산 처분도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버스회사 수입금은 특정 기구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설정한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한다. 예전에는 승객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됐지만 지금은 승객수가 아닌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 이를 이행을 할 경우 정해진 원가를 지급하지만 목표 달성을 못하면 지원금이 차등 삭감한다. 사실상 매년 매출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셈이다.

지자체는 PEF의 시내버스업 진출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칫 고인 물이 될 수 있는 시장에 변화를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보다 안정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다. 즉, 원가절감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공존한다. 이익금을 시설투자나 유지 보수 비용 등에 쓰지 않고 배당에 집중하면 운수업 발전을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파트너스가 지난해 인수한 한국비알티자동차는 45억의 배당금을 집행했다. 영업이익 2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해야하는 인프라펀드 성격상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PEF는 지자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배당과 함께 내부 투자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버스교통과 관계자는 "이익 추구는 기업의 본래적 가치 중 하나이지만 이익금을 배당으로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버스와 관련한 투자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여객 사례와 같이 '횡령'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지점이다. 스트라이커캐피탈이 인수한 수원여객에서는 재무담당 이사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241억원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여파로 수원여객은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넘겨졌고, 현재 매각이 추진중이다. 수원에서 가장 큰 버스회사가 3년 새 주인이 3번 바뀌는 셈이다.

서울시 버스교통과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버스회사 매각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에 계약"이라며 "다만 PEF의 버스회사 인수 등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 꾀하는 PEF…인센티브 확대 여부 관건

차파트너스를 비롯해 PEF가 시내버스 회사 인수에 뛰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차적으로는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지만 준공영제의 수익 배분 원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서비스와 경영 성과를 개선한 뒤 수익 분배를 차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인천 등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곳에서 수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익금 배분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자체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시행 첫해인 2004년 1278억원을 집행했으며 15년간 총 3조7155억원을 지출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에서 총 1조652억원의 보조금이 쓰였다. 매년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PEF가 혁신적으로 사업 효율성을 개선한 뒤 이를 명분으로 인센티브를 늘린다면 버스비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이익 증대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매년 수익 분배를 새로 협상하기에 PEF의 성과에 따라 이러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