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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서울대병원에 쏠리는 눈 재판부, 문서제출명령정본 보내…기존 진료기록 파악 목적, 고 신격호 회장 사례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20-10-12 14:25:44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14: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사진)의 성년후견 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건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했기 때문이다. 향후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문서제출명령정본'을 송달했다. 법원이 보낸 서류는 이달 5일에 도달했다. 그날은 자녀들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년후견 절차에서 사건 본인의 상태를 살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참여자들에 따르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조 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올해 7월30일 조 회장의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6월말 조 사장에게 지분을 갑작스럽게 넘긴 행위에 대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로서는 본격적인 성년후견 재판에 앞서 조 회장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해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진료 기록을 요청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조 회장과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친인척 관계는 있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사위는 C씨인데 서울대병원 의사다. 서울대 의과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순환기내과 임상교수로 그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전해진다.

서울대병원은 과거 다른 재벌 경영권 분쟁에 등장한 적이 있다. 약 5년전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재판에서 당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정신 감정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요청했다. 사건을 청구한 고 신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요구했다.

고 신 회장은 재판 전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다. 성년후견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 기관 외에 다른 곳을 지정하도록 한다. 고 신 회장의 성년후견을 지지하는 측은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겠다며 합의 후 서울대병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고 신 회장이 입원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번 조 회장의 성년후견 재판에서도 서울대병원이 향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일반적으로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향후 서울대병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 신 회장 경우처럼 상황에 맞춰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건 참여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정에 앞서 조 회장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출석 절차가 내년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올해 내로 진행될 거란 분석도 있다.

사건 참여 변호사는 "조 회장은 조 이사장이 사건 청구 후 자신이 건재하다고 입장문을 냈고 회사로 출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실제로 건강하다면 빠르게 법원에 출석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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