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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향후 5년 전략목표 중심에 '금융소비자 보호' 비예금 투자자 지원 확대, 부실 사모펀드 정리…불완전판매 이슈 영향

이장준 기자공개 2021-03-15 08:06:49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2일 10:4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지난해 금융권이 불완전판매 이슈로 홍역을 치렀기에 비(非)예금 고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향후 부실 사모펀드 정리작업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선정했다.

매년 기획재정부에 중장기 경영목표라는 명목으로 향후 5년간 전략 및 업무 추진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정기적으로 전략 목표·과제를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기재부에 넘기는 식이다.

1년 전 예보의 중장기 전략목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위기 대응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신뢰 제고를 위한 부실 사후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혁신과 사회적 가치 확산이었다. 올 들어서는 이를 명료하게 압축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하 10개 전략과제에도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융교육 등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정리 체계 정립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건 비예금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까지 아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기관 명칭은 '예금보험공사'이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보호 대상이 예금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에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줄지어 발생하면서 비예금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예보는 여기 발맞춰 예금자 대신 광의(廣意)의 표현인 금융소비자를 전략 방향에 녹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예보는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때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예보 관계자는 "매년 경영상황이나 정책 여건을 보고 전사 전략체계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작년에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이슈가 많았기에 금융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판단해 중장기 전략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청산이나 파산 등 정리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예보는 1996년 설립된 이래로 800개가 넘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해왔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후 발생한 부실에 별도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진 않는다. 대신 예보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간기금인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금은 부실금융사가 시장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 중인 다른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각출해 충당한다. 확보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규모도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 예보기금의 운용 규모는 평잔 기준 12조7518억원에 달했다. 상환기금 역시 지난해 1조5844억원으로 운용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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