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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주파수이용권 5711억 손상차손 28㎓ 6100억 들여 2년째 무용지물…도심 활용성 떨어져 상용화 지연

원충희 기자공개 2021-03-17 08:29:45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6일 16: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6100억원 들여 할당받은 5세대(5G) 28㎓ 주파수이용권 중에서 5711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다. 도심에서 활용성이 떨어져 상용화가 지연되는 탓에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주파수이용권(무형자산) 2조6475억원 가운데 1984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다. 회수가능액(수익성)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다.

2G 관련 800㎒ 주파수이용권 자산에서 124억원, 5G 관련 28㎓ 이용권에서 1860억원이 손상 처리됐다. 2G는 지난해 서비스가 종료돼 관련자산을 정리한 것이지만 28㎓ 경우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상차손이 생겼다.

다른 이통사도 마찬가지다. KT는 지난해 28㎓ 주파수이용권에서 1909억원을, LG유플러스 역시 1942억원을 손상 처리했다. 이들이 2018년 6월 경매를 통해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낙찰가격은 각각 2073억원, 2015억원, 2042억원으로 총 6130억원이다. 이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자산이 깎여나간 셈이다.

*2020년 감사보고서 기준

주파수이용권은 할당받을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 사용기간을 통상 10년으로 잡고 이용할 때부터 매해 정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진다. 다만 28㎓는 시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사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간을 5년(2018년 12월~2023년 11월)으로 줄여줬다.

문제는 28㎓ 주파수의 활용성이 기대치보다 낮아진데 있다. 초고주파 대역인 28㎓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콘크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저주파 대역과 달리 광범위한 지역보다 밀집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제한성이 있다.

과기부와 이통사는 B2C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B2B로 방향을 돌렸으나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상용화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주파수를 이용해 매출을 내지 못하니 당연히 회수가능액이 나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2년 연속 지속됨에 따라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주파수이용권은 할당받은 해에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 나눠서 낸다. 현재 이통 3사가 납부한 금액은 약 4400억원에 이른다. 28㎓ 주파수는 실제 나간 비용 이상으로 장부가치를 상실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가 28㎓ 주파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아직 매출이 없는 만큼 회계상으로는 손상차손 처리를 했다"며 "향후 사업모델이 개발돼 상용화될 경우 수익성에 따라 환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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