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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지방채, 예상 밖 발행 저조…하반기 물량 대기지난해 역대 최대치,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금리인상 이전 재원 마련 발길 전망

최석철 기자공개 2021-06-16 13:04:02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4일 15:5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연간 9조원 이상의 물량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채가 상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발행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 발행량을 기록했던 만큼 재정건정성을 향한 우려 섞인 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지방채 발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뒤 순차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조6622억, 연간 발행계획 대비 28%에 그쳐...지방의회 반발도 '변수'

14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규모는 2조6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28%(1조522억원) 감소한 수치다.

2019년부터 시작된 순발행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는 추세다. 다만 그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14일 기준 지방채 순발행량은 91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759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채 발행량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사뭇 다른 흐름이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될 지방채 규모는 9조5116억원이었다.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계획했던 규모의 약 28%만 발행된 셈이다.

지난해 말 2021회계연도 회계안을 제출한 대다수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각 지방의회의 반발로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무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다.

아울러 지난해 7조7978억원, 순발행액 3조4797억원이라는 연간 최대 발행량을 기록한 만큼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추가 발행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도 속속 등장했다.

지방채 발행량 증가는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부채는 채무 관리 경직화와 미래 세수 활용도 저하로 재정건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경계해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기본적 관리 단계인 ‘주의’를 준다.

아울러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데다 부동산 거래도 상대적으로 주춤해진 영향이 컸다. 세수 감소와 부채 증가가 겹치면 재정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관측이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자금 마련 수요↑...안전자산 존재감 두각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점차 발행규모는 커져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올해 발행 예정인 지방채 중 상당수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발맞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SOC보단 복지 분야에 지자체 업무가 쏠렸다.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수록 점차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SOC 사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대다수 지자체의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한 자릿 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회사채 발행이 전반적인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채 발행이 과도하게 발행될 경우 민간부문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를 위축시키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79조원이 넘는 회사채가 발행된 상황에서 지방채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본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참여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채는 무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데다 국채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과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안정적인 지방채를 향한 투자 수요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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