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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IPO 앞두고 달갑지 않은 규제산업 꼬리표 상장일정 그대로, 2주간 서비스 개선 주력…사업 확장 국면, 당국 눈치 불가피

최석철 기자공개 2021-09-14 09:17:06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4: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 IPO가 순탄치 않다. 지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다. 당장은 상장 일정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규제 해석에 맞춰 관련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규제 강화로 실적 측면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금융플랫폼이 규제 사업에 포함됐다는 점이 더욱 뼈아프다는 평가다. 향후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PO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고된 금융플랫폼 규제 강화...증권신고서 자진 정정 가능성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장 일정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직 금융위의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미리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의 20% 수준인 보험·펀드 비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다.

카카오페이는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증권 등과 연계해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을 중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펀드 투자)와 KP보험서비스(보험) 등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위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며 상황이 바뀌었다.

당장 카카오페이가 중개업 라이선스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기간 내에 플랫폼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개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보험·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라이선스를 갖춘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다.

단일 플랫폼에서 상품 소개부터 최종 계약까지 이뤄지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금융위 판단에 따른 대처다. 물론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약 2주간 소통 창구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B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카카오페이가 한차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밸류나 일정에 대한 정정이 아닌 사업위험 항목에서 해당 규제와 그에 따른 카카오페이의 대응책 등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올해 초부터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아직 뚜렷한 규체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플랫폼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자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 규제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도 이번 규제 강화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플랫폼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가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볼멘소리가 컸다. 금융위가 이번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한 이유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금융플랫폼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는 숙명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규제 역시 필요하다.

◇'규제 무풍지대'에서 벗어난 카카오페이....해외 투심 변화 주시

다만 현재 중요한 IPO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 뼈아프다. 이미 한 차례 IPO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맞이한 악재다. 이번 규제 강화로 실제 금융상품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카카오페이가 받는 타격을 놓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IPO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핵심 포인트인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하다. 새로운 규제나 당국의 해석에 맞춰 서비스를 이어가면 된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규제 산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수순이라는 점이 문제다.

당장 직접적으로 실적에 받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금융투자중개 외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 플랫폼 확장성에 문제가 된다. 규제 산업 꼬리표가 달리는 순간 사업 확장 기로마다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융위가 기존 금융권과 대등한 수준의 규제를 언급한 점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급격한 규제 환경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내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으로 꼽힌다. 그만큼 자유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업종인 이유다. 금융플랫폼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존 금융회사보다 높은 밸류를 산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관련 업종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던 것 역시 동일선상에서 해석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카카오페이로선 우호적이지 않는 상장 환경에 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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