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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모바일, 방통위 국감서 '도마위' 단통법 위반 지적…"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하라" 비판

이효범 기자공개 2021-10-06 08:10:33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5일 17: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의 휴대폰 판매 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시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단통법 위반 소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며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해 해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았던 강한승 대표이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외에 지난 1일에는 쿠팡의 물류사업을 총괄하는 엄성환 부사장이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증인 소환...로켓모바일 과도한 지원혜택 '문제제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휴대폰 판매서비스인 '로켓모바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로 지급 가능한데 쿠팡의 각종 혜택은 이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문제제기다.

쿠팡 측에서는 증인 신분으로 박대준 대표가 소환됐다.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등장한 첫 사례다. 박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쿠팡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가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탐색하고 발전시켜 리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쿠팡의 휴대폰 판매 서비스 '로켓모바일'에서는 '쿠팡와우' 월정액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카드할인, 쿠페이 머니(포인트) 적립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실태 점검은 쿠팡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대부분이 대상이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으로 안다며 회사 내 휴대폰 기록이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열람 요청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쿠팡의 로켓모바일 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유통사 통신 대리점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이를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사업을 철수하라는 정 위원의 비판에 대해 "위원님 말에 공감하나 또 하나 문제는 로켓모바일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언택트 수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총 10명의 증인을 소환한다.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쿠팡의 박 대표를 비롯해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등 플랫폼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증인명단에 대거 포함돼 있다.

◇쿠팡 주요 임원 줄소환, 강한승 쿠팡 대표 불출석

정무위원회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날 실시했다. 특히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사안들을 다뤘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기간을 거쳤고, 규제 심사(2020년 12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올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강 대표는 정무위의 소환 요청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또 오는 8일 국토교통위의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강상 문제로 이 역시도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사장은 올해도 국정감사에 나왔다. 그는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쿠팡 측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증인 출석 요청이었다.

엄 부사장은 2020년 국감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16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물류부대서비스 등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쿠팡이 100% 자본을 출자한 법인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규모다. 모기업인 쿠팡과의 물류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용역매출을 창출한다. 업체에 물류 창고를 내어주고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는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현장을 방치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화재 현장의 철거를 위해서는 정밀안전구조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구조 취약부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 건강이나 환경, 시설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에 화재예방 대책으로 체계적인 점검 관리,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정립, 피난 시뮬레이션 훈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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