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절정을 맞는 모양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은 5일 열린 정무위·과방위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돌아왔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카카오측에 "사업을 철수하라"고 호통쳤다.

'플랫폼을 활용해 독점 지위를 누린다'는 지적은 플랫폼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넓게 확장돼야 한다. 더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록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칭찬해야 한다. 방대한 플랫폼일수록 공급자들은 수익기반을 늘릴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리함도 높아진다.

플랫폼이라는 사업 성격상 직접 '플레이어'로 뛰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엔 서비스 및 제품 공급자들이 따로 있다. 카카오택시의 경우 개별 택시기사들이 공급자들이고 대리운전과 웹툰의 경우 대리기사와 웹툰작가들이 공급자다. 택시기사, 대리기사, 웹툰작가들이 카카오 플랫폼 덕분에 이전보다 비교도 안되는 수준의 방대한 이용자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플랫폼 중에서 카카오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독점적 시장 지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억지스럽다. 플랫폼업의 특성상 다수의 군소 플랫폼이 공존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플랫폼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서 더 좋다.

공급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도 여러 앱을 일일이 들어가볼 필요 없이 카카오 앱 하나만 쓰면 용무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다. 비 내리는 밤 12시 거리에서 우산을 들고 서서 한참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카카오 앱 하나만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압도적 플랫폼의 존재의 이유다.

공급자와 이용자들은 여러가지 앱을 활용해 본 끝에 하나의 앱을 주 플랫폼으로 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모아진 결과로 압도적인 플랫폼이 탄생한다. 카카오 플랫폼은 특정 누군가가 아닌 시장이 직접 선택한 결과물인 셈이다.

카카오에 대한 지적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내용은 '수수료'다. 카카오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 수취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 범위는 '가격 수준'에 한정돼야 한다.

사업을 철수하라는 지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 '경범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처하라'고 판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에게 카카오가 등장하기 이전 불편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