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에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기구는 크게 3곳이다. 미소금융, 대출중개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해 만든 서민금융진흥원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햇살론을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이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 비효율은 물론이고 기관 간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는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 기구가 통합하거나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논의된 서민금융 총괄기구, 실상은 절반의 성공

통합된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관한 구상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을 한데 합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행복기금의 자산관리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어나가고 나머지는 통합된 총괄기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세 단체가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사실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통합을 추진했던 이유는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수요자가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데 서로 구분돼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금융상품 종류도 많고 지원 기준도 제각각인 점도 당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고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고 햇살론을 비롯한 비우량 금융수요자에 종합자활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본래 캠코로부터 출발한 조직이다. 2008년 9월 신용회복기금이 전신이다. 이후 2012년 대선 정국을 1년 앞둔 시점과 맞물려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3월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 지분 68.28%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회복기금 설립 당시 캠코가 종자돈을 내며 갖고 있었던 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처럼 여러 변화는 이끌어 냈지만 완전한 통합은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은 기본적으로 저신용·저소득 금융수요자에게 대출을 내주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능이 채무조정을 통해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한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는 통합되지 못하고 기관 성격이 바뀌는 정도에 그쳤다. 2003년부터 사단법인이었는데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다.

결국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초기 구상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에 국민행복기금이 위치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사실상 통합되지 않은 구조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기관은 통합되지 않았는데 기관장은 한 명으로 통일됐다는 사실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단계부터 참여한 김윤영 초대 원장은 선임 당시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그 이전인 2014년부터 맡아온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통틀어 3개 단체의 대표를 동시에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서금원·행복기금·신복위, 기관장만 단일화 '기형적 구조'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선임된 이계문 원장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저신용 금융수요자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 전자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채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내주는 곳과 이를 정리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자칫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전반에 걸친 효율성 향상도 미미했다는 평가다. 비록 한 건물 내에 세 기관이 자리하고는 있으나 엄밀히 다른 법인인 만큼 예전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기관장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인선을 계기로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데 이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 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정리해주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장 분리 선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민금융원 내부적으로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내부에서 따로 나온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예년과 같이 원래대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