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에 나선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금소법 위반 논란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모바일플랫폼이 직접 법인보험대리점(GA)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해 서비스 정상화에 나설 여지가 엿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일까지 이틀 동안 이뤄진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29.6:1을 기록했다. 앞선 IPO에 비해서는 낮은 경쟁률이지만, 100% 균등배정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전주 이뤄진 기관 청약에서도 밴드 최상단인 9만원에서 가격이 결정됐다.

IPO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장 직전 불거졌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지난달까지만해도 시장에서는 금융당국과 카카오 사이의 긴장관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일몰을 앞둔 지난달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제동을 걸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증권 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는 앱 내 보험 탭에서 제공하던 보험 상품 비교와 리치앤코와 연계한 상담 기능 등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지적대로 보험 중개 서비스의 사업자가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 KP보험서비스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도 개편했다.

중단된 서비스가 카카오페이의 사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던만큼 상장이라는 빅이벤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보험과 펀드 서비스의 중개 판매는 지금 당장 매출보다는 향후 수익구조 다각화와 성장 가능성과 연결되는 문제다. 중단된 서비스에 대한 '넥스트 스텝'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다.

카카오페이는 제도 개편 상황에 따라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판매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은 GA를 인수하거나 자회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규제를 우회 충족하는 방안을 택했다.

그런데 앱 내에서 결제, 보험, 펀드 등 여러가지 금융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플랫폼업의 본질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플랫폼업체가 GA 라이선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이라는 분류를 신설해 제한적인 GA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플랫폼의 GA 라이선스의 직접 취득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위반 논란 이후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자회사인 케이피보험서비스(주)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대리중개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당사가 이를 직접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확히 수정해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GA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되더라도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쟁 사업자인 토스가 자회사 토스인슈어런스를 강조하는 방안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면 라이선스의 직접 취득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