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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재명 만나 애로사항 토로한다 19일 두나무서 회동, 은행 계약 문제 등 사업 어려움 전달

노윤주 기자공개 2022-01-18 08:00:42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7일 16:5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 그간 정책 부재를 성장 걸림돌로 꼽아온 거래소들은 업권법 마련 촉구 등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가상자산,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9일 서울 테헤란로 두나무 본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회동을 가진다. 이번 회동은 좌담회 형식으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도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지난해 말에는 올해 1월 시행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 거래액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업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캠프 측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며 "4대거래소를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민원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정책 부재에 애로사항 많아…은행 문제 해결 촉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간 뚜렷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획득했지만 법 자체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추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산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권법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정의, ICO 허용, 은행계좌 확보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0개가 넘는 업권법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거래소는 이번 회동에서 은행계좌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연동 계약에 실패해 원화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4대거래소도 암묵적인 '1사-1은행' 업계 규율에 따라 하나의 은행과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등과 협업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계약에 자율성이 없어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틀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급박한 일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이라면서도 "여러 사업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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