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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나의 변호사'의 등장 [thebell note]

이윤정 기자공개 2022-05-20 08:03:30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9일 07:4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턱이 높은 법률 분야에도 플랫폼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리걸 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 Talk)을 출시하며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신호탄을 쏘았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광고나 포털 검색 광고가 아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을 기반한 로톡은 설립하자 빠르게 성장했다. 대형 포털 보다 저렴한 광고비는 중견 변호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로톡을 비롯한 일부 리걸 테크 플랫폼들은 등장과 함께 위법성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직역수호변호사단,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핵심은 로톡의 광고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검찰, 경찰 그리고 헌번재판소까지 리걸 테크 플랫폼에 대해 법적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로앤컴퍼니에 대해 협의없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일 뿐"이라며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에 상담이나 수입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월 27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에 대해 항고를 한 상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오픈했다. 플랫폼 자본주의로부터 법률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무료와 공평이다. 모든 변호사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변호사가 공평하게 랜덤 상위 노출되는 방식이다.

'로톡'과 '나의 변호사' 정반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두 플랫폼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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