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5월 26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쇼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도시봉쇄에 따른 파급이 하반기 한국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비해 한중간 상시적 리스크 관리 채널이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향후 한중간 경제협력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중국 진출 기업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률 동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초 2022년 경제성장률 5.5%를 목표로 세웠지만 상반기 마감을 한 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급쇼크에 따른 도시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뿐 아니라 수출경기도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며 “당초 질적 성장 및 분배 위주의 성장을 표방했지만 경제 둔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로 성장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헝다 등 부동산 부실 문제로 부동산 거래 및 수요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업체들의 토지구매 총액 증가율이 2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재정수입이 악화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채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사실상 G20 평균 수준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소득수준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높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은데 부채가 높은 양상은 ‘중진국’ 형태로 평가된다.

중국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도 좋지 않은 징조라는 평이다. 중국의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임에도 최근 단기외채 비중이 올라가면서 안전선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첨단기술 우위 전쟁’과 ‘공급망 쇼크’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은 아직까지 반도체 및 스마트폰 등 핵심 기술의 대외의존성이 높다.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자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은 대외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스마트폰 회사의 외국기술 의존율을 살펴보면 화웨이(Huawei)가 61.9%, 샤오미(Xiaomi)가 84.5%, 오포(OPPO)가 83.3%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R&D를 대거 투입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선 결코 대체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급망 쇼크는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상하이 등 도시봉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지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는 “세계 공급망의 건전성을 말하는 ‘공급망압력지수(GSCP)’는 2021년 하반기부터 우상향 중”이라며 “공급쇼크에 따른 제조업 경기 하강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둔화 속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공급망 쇼크가 올 하반기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성장률도 동반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 역시 중국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경제성장률이 0.1~0.15%p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는 “최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망 쇼크이고 고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여러 방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공급망 쇼크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 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했다. 코로나 봉쇄조치가 내려진 상하이, 베이징 등 지역은 물론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서의 애로점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기업 애로점을 검토한 후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정부간 긴급 외교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가 해법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