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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달라졌나]김현준 사장발 '혁신위원회', 제재 그물망 펼쳤다⑥부동산 전수조사·사모임 금지 등 혁신안 주도, 올해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

성상우 기자공개 2022-06-23 08:03:03

[편집자주]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LH사태로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LH의 혁신 노력과 결과물에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바뀐 것도 있지만 못 바꾼 게 더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제부터라도 쇄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벨은 LH가 1년여 전 약속했던 쇄신안의 결과를 중간 점검해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1일 10:2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임직원들의 대규모 투기 사태로 치솟은 불을 끄기 위해 LH가 꺼내든 첫 번째 진화장치였다. 기존의 윤리경영 체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새 의사결정기구인만큼 더 강력한 결정 권한이 부여됐다.

혁신위의 출범은 대외적으론 거세게 번진 비난여론을 식히는 장치란 상징성을 갖추는 동시에 내부적으론 더 촘촘해진 업무 규율과 감시망을 만들 것이란 경고성 의미도 지녔다. 특히 LH 사태의 소방수격으로 선임된 김현준 사장(사진)이 꺼내든 첫번째 제재 카드였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이룬 변화가 무엇인지 관심을 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회 개최…출범 초기 혁신안 쏟아내

사태 직후인 4월 취임한 김 사장은 허니문 기간을 보낼 틈도 없이 취임 2주차만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정기관 수장 출신인 신임 사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 및 기능, 향후 성과 등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렸다.

혁신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대거 등용됐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윤혜선 한양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원종필 건국대 교수, 여상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 김찬동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 총 8명을 외부 출신 위원으로 채웠다. 내부 출신 위원은 이보다 1명 적은 7명으로 두면서 외부 감시 기능이 보다 강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위원장 역시 외부 위원인 김준기 교수로 선임했다.

지난해 5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혁신위원회는 그 해 말까지 총 8차 회의를 가졌다. 올해는 2월과 3월에 각 한 차례씩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첫 출범 이후 약 13개월동안 열린 회의는 총 10회로 월 평균 1회 이상 회의를 열겠다는 출범 당시의 계획에는 다소 못 미쳤다.

횟수는 계획에 못 미쳤으나 혁신위원회가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불어넣은 긴장감의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평이다. 사태 이후 LH 혁신안 중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다고 평가받는 항목 중 대부분이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다.

혁신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혁신방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상위부처인 국토부가 내놓은 정부 개혁안의 구체적 방법론을 확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자체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독립적 위원회의 입지를 다져갔다.

업계와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안들이 가장 많이 나온 회의는 2차와 4차 회의였다. 2차 회의에선 크게 4가지 범주(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전관특혜 의혹 근절·다주택자 승진 제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를 곧바로 시행한 것 역시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입찰 및 심사 과정에서의 전관특혜 및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 것과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을 금지한 결정도 여기서 이뤄졌다.

4차 회의에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을 비롯해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퇴직자의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방안이 이날 확정됐다.

◇5차 회의부터 사업분야 중점 논의, 'ESG경영혁신위원회'로 개편

5차 회의 이후부터 논의의 중심이 내부통제 강화보단 주택 공급 등 주요사업 추진 방향 및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옮겨갔다. 실제 회의 내용을 보면 8월24일 열린 혁신위원회(5차)의 논의 주제는 △대국민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이었다.

6차 회의에서도 주요 주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등이었다. 올해 2월에 열린 회의에서 첫번째로 다뤄진 주제 역시 △정책사업(18만호 이상 공급) 완수 등을 위한 업무계획 수립이었다.

이에 대한 부정적 해석도 있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분야의 업무 계획 및 성과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이를 주요 업무로 다루는 기존 실무 조직이 존재한다. 조직 내부 통제 강화 및 비위 근절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세워진 혁신위원회가 이를 다뤘다는 점은 불필요한 중복 업무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조직의 정체성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립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원회는 올해도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기능 범위를 넓혀갈 것을 예고한 상태다. 조직 자체도 '혁신위원회'에서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내부 혁신 기능에 ESG 개념을 합침으로써 더 상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전 제시 기능을 이 조직에 부여한 셈이다. 혁신위원회의 본격 진화는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LH 부서장 혁신위원회 성과 점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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