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7월 05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골탈태 혁신계획'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임직원 투기 사태가 터지고 약 2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수반하는 혁신 계획안을 만들었다. 김현준 사장이 새로 취임한 4월말 기준으론 한 달밖에 안된 시기였다.

짧은 준비기간 탓에 사태 수습용으로 급하게 만들어낸 보고서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내실있는 혁신안이 포함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1년 전 발표한 바 있는 혁신계획의 브랜드를 '국민공감'에서 '환골탈태'로 바꾼 것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고 더 촘촘해진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현 시점까지 과연 어느 정도 이행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큰 틀에서 3개 추진방향으로 잡혀있던 혁신의 방향성은 4대 추진방향으로 확대됐다. 추진방향 아래의 15대 혁신과제 역시 16대 혁신과제로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각각의 혁신과제 아래 세부안으로 제시된 '실행과제'가 기존 33개에서 78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환골탈태 혁신계획'에 새로 추가된 추진방향은 '공직윤리 확립 및 투명경영 강화' 항목이다. 문제의 발화점이 된 임직원 투기사태의 본질이 공직윤리의 붕괴였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 추진방향 아래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인사조직 혁신 △입찰·심사 등 투명성 강화 △윤리 관련 사안 신고관리 강화 등 4개 혁신과제와 총 17개의 실행과제가 새로 추가됐다.

실행과제들은 대체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내부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투기목적으로 토지 등을 실제로 매입하는 단계까지 직원들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대거 신설함으로써 그물망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직원들이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등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시행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혁신안의 각 실행과제들이 LH의 조직문화에 완전히 스며들지는 않은 모양새다. 최근 1년간 신설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올해 초 내부감사를 통해 공개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농지법 위반 직원의 '취업규칙' 위반 사례들이 드러났다. 1명 이상의 처장급 직원들이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예산을 본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취업규칙 위반 사례들이 내부감사를 통해 다수 적발됐다. LH의 비위 적발 사례가 민간기업의 사례와 구분되는 핵심 기준은 이들이 부정사용하는 예산과 자원들의 원천이 국민 세금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이다. LH는 최대주주인 정부로부터 매년 수조원대의 출자금을 수혈받는다.


혁신안 시행 2년차인 올해는 과도기적인 혁신 이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제로' 수준의 모럴해저드 척결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한 중장기 성과지표(KPI)에서 투기방지 4법 위반건수는 2025년까지 0건을 달성하겠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처벌 건수도 2025년까지 0건을 내걸었다.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투기행위자의 상위직 승진 건수 역시 0건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원회가 실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는 올해와 내년 3등급을 거쳐 2023년부터 2년간 2등급을 받은 뒤 2025년에 1등급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올해 각각 'B'와 '보통'을 받았던 안전활동 평가와 안전관리 평가 등급을 2025년까지 'A'와 '우수' 등급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높이고 동반성장 평가 등급을 올리겠다는 공공 책무 관련 항목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