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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우려' 사학연금, 여의도 회관 공사비 증액 난색 엘리컬레이션 계약 조항 없어 기재부 승인 필요, 수용시 각종 잡음 불가피

김경태 기자공개 2022-08-09 08:19:12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8일 10:24 thebell 유료서비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이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회관 재건축 사업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급증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진 탓이다.

다만 사학연금 내부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서 상에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삼성물산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삼성물산으로부터 서울 여의도 회관 재건축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물가변동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학연금은 공문 접수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는 글로벌 물류난으로 인해 자재비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또 안전 이슈 등으로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삼성물산 요청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공사비를 올려주기까지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 증액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물산과 맺은 공사계약에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공사비를 변경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다. 국내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달리 업무용(오피스) 빌딩 건축의 경우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담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에 밝은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에도 조항이 없는데 자진해서 공사비를 변경해주면 일종의 배임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 재건축 조감도(출처: 코람코자산신탁)

국가기관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된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공적 연기금으로서 기획재정부에 인력과 재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는다. 여의도 회관 재건축 사업 역시 사학연금 자체 자금을 투입하지만 기재부의 예산 심의와 국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했다.

공사비 증액 역시 기재부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불가피한 셈이다. 기재부에서 공사비 변경을 허락하는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학연금 여의도 회관 재건축처럼 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른 공사 현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내부에서는 여의도 회관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사비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공사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건설사 부실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분위기 조성이 이뤄져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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