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28기가헤르츠(㎓) 대역 신규 사업자 모색에 열중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납부 비율도 완화하고 3.7㎓ 대역 공급도 열어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산지와 건물이 많은 국내 특성상 회절성이 약한 28㎓를 적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B2B 부문에서 일부 수요를 찾을 순 있지만 이 역시 불분명하다. 설령 자본 여력이 있다고 한들 성장이 제한된 시장에 뛰어들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에 투자할 신규 사업자 모집에 열 올리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1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취소가 확정된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28㎓ 대역이 소비자에게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라고 설명한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서비스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과 통신을 결합하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알뜰폰(MVNO)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MNO)로부터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핫스팟 지역에서는 28㎓ 망을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잡 지역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경기장에서 선수별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용법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할당된 28㎓ 대역 중에서 800메가헤르츠(㎒)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먼저 할당한다.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 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지역할당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대광역권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주파수를 받는 즉시 대가 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이용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는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어 사업 초기보다 후기에 납부 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신규 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초기 통신망 구축도 지원한다. 28㎓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하려면 상호접속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기관과 통신사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관로나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통신사에 지불할 상호접속료도 낮출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기존 3%에서 6%로 기본공제율을 높이고 추가공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나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통해 신규 사업자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망 구축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한다.

◇여전히 큰 비용 부담, 수요도 확인 안 돼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투자 비용 자체 부담이 상당하다. 과기정통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에 핫스팟 300개를 기준으로 28㎓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에만 약 30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를 운영하는 비용은 빠져 있다.

특히 고주파는 특성상 꺾이는 성질인 '회절성'이 떨어져 장애물에 충돌하면 사라진다. 국내에서는 산과 빌딩 등 지형지물이 많아 막히는 구간마다 중계기와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비용이 배로 든다. 이동통신사들이 투자에 애를 먹은 것도 이 때문이다.

초반 몇 년간 망 구축을 유예하더라도 결국 전국 단위 진입을 유도할 것이란 시각도 많다. 이 경우 다른 통신사들처럼 매년 조 단위 CAPEX를 지출할 수 있다.

문제는 28㎓ 대역에 대한 수요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론상으로는 일부 산업계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프라이빗 망이나 원격 의료를 도입한 5G 의료센터 등에 초고속·저지연 통신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해온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정부도 아직 마땅한 먹거리를 찾지 못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되니 사업성 분석이 어려워 투자가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ICT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은 기본적으로 초반 몇 년간 적자를 보고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요금 규제가 팍팍해 상한선이 정해진 국내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겠나"라며 "성장이 제한된 통신업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기대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하철에 이동통신사들이 무료로 핫스팟존을 구성해 적용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를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이 얼마나 돌아올지 시뮬레이션이 안 될 것"이라며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이 충분한 회사들도 쉽게 진입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 네트워크 진흥이라고 말하지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 똑같이 요금 규제를 도입할 테고 이는 결국 규제권 확대에 불과하다"며 "기계적으로 사업자 수를 늘리면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생각 대신 다른 활성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