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22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대 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1대 주주로서 금융지주의 배당을 통해 투자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의결권 행사에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 극대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금융지주의 고배당 정책이 반가워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배당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당국의 기조가 자사의 이익과는 상충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기관인만큼 정부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주주권과 공공성 사이에서 소극적인 행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1년 금융지주 1대 주주 자리 '선점'

금융지주사의 탄생과 국민연금의 지분 참여 역사는 궤를 함께한다. 국민연금은 2011년 당시 지주사로 변신하지 못한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까지도 부동의 1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KB금융 7.95% △신한금융 7.69% △하나금융 8.78% △우리금융 6.84%다. KB금융은 2008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취득해 KB금융지주로 거듭났다. 같은 해 10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주식도 상장돼 기틀이 갖춰졌다. 이후 3년간 국민연금과 네덜란드 ING은행은 KB지주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이어갔다.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KB지주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지주회사로 거듭났다. 지주사 전환이 있고 4년 후인 2005년 3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5.17%) 자리에 올라섰다. 같은 해 11월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6.22%)로, 이듬해 4월 다시 BNP파리바그룹(9.38%)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KB지주와 마찬가지로 2011년 9월부터 국민연금이 당시 지분율 7.0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자리를 탈환했다.

하나금융은 2005년 12월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하나금융지주를 설립했다.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건 지주사 설립 이후 6년이 지난 2011년이다. 국민연금은 2011년 4월 1919만8416주를 확보, 당시 지분율 7.9%를 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분율을 높여왔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에 가장 늦게 오른 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다. 우선 지주사 설립이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10여년 늦었다.

2019년 1월 우리은행, 우리신용정보 등 모두 6개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했다. 2021년 8월까지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였다. 이후 민영화에 성공하며 같은 해 11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현재는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9.52%로 지분이 가장 많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외 수많은 기업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2011년 금융지주에 1대 주주로 등극했지만 금융지주에 지분을 투자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최대 배당 수혜자, 작년 배당수익 '3174억'

1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 수익은 배당 수익이다. 금융지주에 대해 7~10%가량의 지분 보유하면서 매년 배당 수익을 올린다. 금융지주사 배당총액의 10분의 1 정도가 국민연금에 돌아 간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국민연금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곳은 KB금융이다. 지난해 KB금융은 지분 7.95%를 보유한 국민연금에 913억79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KB금융의 뒤를 이어 하나금융이 857억5800만원, 신한금융이 840억3700만원, 우리금융이 562억7300만원의 배당금이 국민연금에게 돌아갔다. 이는 모두 3174억4700만원에 이른다.

2021년에는 배당 규모가 더 컸다. 4대 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작년 말보다 1%p가량 더 높았다. 각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2021년과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KB금융에게 받은 배당금이 1036억원(9.05%)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금융이 919억원(8.78%), 하나금융이 830억원(9.19%), 우리금융이 588억원(8.99%)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 배당 수익으로 3375억원을 거뒀다.

◇소극적 의결권 행사 지적…정부의 '거수기' 꼬리표 여전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에 1대 주주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는 순수하게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금융지주사의 배당은 '고고익선'으로 국민연금에 곧장 이득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금융지주의 최대 투자자이기 이전에 정부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적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이익보다는 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수기'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며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고금리 시기에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마디로 배당을 자제하고 공공재 역할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KT 사장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우회적 압박이란 분석이 나온다. KT 차기 사장 자리를 두고 정부는 반대하고 소액주주는 찬성하는 대립 구도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은 국민연금, 현대차그룹에 이어 KT의 3대 주주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일원화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수탁위가 아닌 내부에서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