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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년 리뷰]'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 이정표 세웠다③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 발생, 근본적 혁신 모색…책임자 문책 근거 정립

최필우 기자공개 2024-06-12 13:01:52

[편집자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금감원장은 보통 2년 안팎의 임기를 소화하고 교체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취임 후 여러 실효성 있는 아젠다를 던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 체제 금감원이 이행한 중점 과제와 성과를 돌아보고 매듭지어야 할 현안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재임 기간을 돌아볼 때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는 '내부통제'다. 그가 취임한 이후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랐다. 당사자를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이 원장의 과제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과의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혁신 방법을 모색했다. 금융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든 '책무구조도' 제도가 다음달 도입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담당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기대된다.

◇은행권 금융사고, 예외없이 엄정 대응

금융권은 다음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기재하는 제도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원장 체제의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 시발점이 된 건 2022년 있었던 우리은행 횡령 사고다. 우리은행 직원이 약 700억원 규모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파장이 일었다. 4대 시중은행으로 분류되는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금융사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됐다.

이듬해 경남은행에서도 횡령 사태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남은행 횡령 규모는 3000억원 안팎으로 우리은행보다 4배 넘게 컸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기간이 7년여에 걸쳐 있어 큰 충격을 줬다. 경남은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위기로 여겨졌다.

이 원장은 2022년 8월 금융위원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꾸리고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내부통제 일상화 등 4개 부분에 걸쳐 29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이 마련한 혁신 방안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이 전산과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조직에 힘을 싣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금융사고 관련 이 원장의 엄정 대응은 금융회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은행에서 계좌 불법개설 사건이 발생하자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구은행은 금융 당국 정책에 발맞춰 이제 막 시중은행 전환을 발표한 시점이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야 하는 곳이라면 더욱 수준 높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검사를 이어 나갔고 전환 일정은 반년 가량 지연됐다. 이 원장이 얼마나 내부통제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이 원장은 금융회사별 금융사고를 검사하고 개선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내부통제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권 소통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취합하는 한편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법이 반영할 제도를 연구했다. 영국의 책임지도(reponsibility map)를 벤치마킹한 책무구조도가 낙점됐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고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 것과 별개로 사고 당사자 중심으로 처벌을 받고 담당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비교적 가볍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앞으로는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해진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이 원장 체제의 역점 과제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도입과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사별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기중 금융권에서 또 다른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무구조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이 원장의 몫이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법이 개선되고 책무구조도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빈틈이 있을 수 있고 운영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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