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26일 1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출범 8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진행해 주목된다.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해 '규제 철폐' 목소리를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날 코스포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코스포 출범 8주년을 기념해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행사가 열렸다. 제22대 첫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 및 국회에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자는 취지로 장소 선정이 이뤄졌다.

코스포는 2016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50여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했다. 현재는 약 2430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다.


올해 2월 한상우 의장 취임 이후 코스포는 규제 철폐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한 의장은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및 규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한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낣은 규제와 신산업 간의 충돌"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혁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포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언 8가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책 제언은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 주도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이커머스 규제안 신중한 추진 △낡은 규제와 신구 산업 갈등규제 해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대기업 내부거래의 외부 공개 및 경쟁입찰 △스타트업 노동 규제 개선 △투자활성화 지원 등이다.


구 부의장은 "지난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부의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그 이상 지원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원 확대, 중복허가 방지, 지방기업 지원 등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보상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외부 공개 및 경쟁 입찰이 이뤄진다면 스타트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강조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노동 규제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구 부의장은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모험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와 매칭되는 정부펀드를 제안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민간 자본이 투자할 때 정부가 동일한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함께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관련 의견도 내놨다. 현재 대기업 CVC 설립은 외부자금 출자 40%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외부 출자비중을 5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 투자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구 부의장은 "스타트업계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