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4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터리 산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활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제3자 양도나 매각과 같은 차선책에 대해서는 수용 여지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도 긍정 기류…즉시 유동성 확보 수단, 법안 잇따라 발의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내부에서도 기업이 활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인정하지만 법인세 한정이어서 이익이 없으면 활용이 어렵다. 남은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만 가능하다.

이에 국회는 애초 발생한 공제 권리를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불황에 직면한 배터리 기업들은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실적이고 절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당초 정부는 배터리 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직접 환급 같은 고강도 대책에는 내부 동의를 쉽게 끌어내지 못했다. 직접 환급은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재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반면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이 그 권리를 여력이 있는 다른 기업에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기업 간 거래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 재정 부담이 적어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마치 채권처럼 필요한 곳에 팔면 기업이 현금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자금이 급한 시기엔 이런 형태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G엔솔·SK온, 현금화 본격화…직접 환급에도 정부 태도 변화 조짐

이런 방식의 효과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가령 미국은 AMPC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 수익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일반화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얼티엄셀즈 등 주요 자회사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GM 등 지분을 공유한 투자 파트너들에게 약 2016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얼티엄셀즈가 배터리셀 생산량에 비례해 대규모 세액공제를 확보한 만큼 이 배당금이 세액공제를 금융권 등에 양도해 확보한 현금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5754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부 이익을 보전받은 셈이다. SK온도 AMPC를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보완하는 전략을 채택한 상태다.

물론 정확한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는 직접 환급은 여전히 업계가 바라는 최우선 해법이다. 제3자 양도는 상대를 찾아야 하고 통상 시세보다 5~10% 낮춰 팔아야 한다. 직접 환급과 제3자 매각의 유연성을 병행할 수 있다면 자금 운용 측면에서 업계에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된다.

기재부도 캐즘이 장기화되며 직접 환급에 대한 입장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직접 환급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했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