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30일 0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MG손보)의 계약을 넘겨받을 가교 보험사의 지배구조가 확정됐다. 정리 작업도 곧 본격화될 것이다. 삼성·DB·현대·KB·메리츠 등 손보업계의 5개 대형사가 가교 보험사로부터 MG손보의 계약을 나누어 갖게 된다.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한 계약 이전은 과거 리젠트화재의 정리 당시 활용된 방식이다. 업계가 한 차례 경험해 본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칼자루를 쥔 정부 당국으로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식이었을 것이다.

국내 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절실하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MG손보의 계약을 살려 이전하는 방안이 최선이었다는 데에는 달리 이견이 없다. 다만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남는다.

MG손보 경영악화의 원인은 결국 상품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누적이다. 이 손실의 뇌관들을 그대로 5개 대형사에 떠넘기는 방식은 과연 옳은 것일까. 5개 대형사는 MG손보의 계약들을 넘겨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 방식에 순응한 것은 과연 산업 신뢰도를 위해서라는 대승적 판단에서였을까, 아니면 정부 당국의 권위에서 비롯한 압력 때문이었을까.

MG손보 계약자들의 계약이 보호된다는 점도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약 소비자들이 어떤 계약이라도 보호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의 위험성을 찬찬히 따져보는 판단력이 저해된다면 이번 MG손보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부실해진 기업은 문을 닫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산업의 이치다. 그런데 국내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은 아직 이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냉정하게 MG손보는 손보업계에서 큰 플레이어가 아니다. 향후 더 큰 플레이어가 이번 MG손보처럼 파산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MG손보의 계약 이전 뒤 소멸은 비교적 작은 플레이어의 퇴출을 통해 대형사의 퇴출로 발생할 충격량을 가늠해 보고 업계와 소비자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르는 책임은 보험사와 소비자 양쪽에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MG손보 사태는 소비자 측 책임의 무게는 경시되고 보험사 측 책임은 다른 대형사들이 떠안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청산이라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적지근함도 남는다. 여러모로 석연치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