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30일 18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립'이다. 그림자 규제에 막혀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해외 프로젝트의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이 역시 사업자 유형이 거래소라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다. 바이낸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갈라파고스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독과점 구조로 굳어진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점에서 여야 입장이 일치한다. 세부 방안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수수료 인하, 지방 거점 거래소 설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국내 거래소 글로벌화를 제시했다.

◇지방거점거래소로 경쟁 촉진…수수료 인하 효과 노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가 80%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2020년부터 5년간 업비트의 공고한 점유율은 깨진 바 없다. 한때 빗썸이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1위를 차지한 바 있지만 거래수수료 수취를 재개하자 다시 점유율 순위는 원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래소 독과점 해소를 위한 거래수수료 인하, 지방 거점 거래소 설립을 공약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의 수수료는 0.035~0.25%다. 기본 거래수수료는 0.2%대로 책정돼 있지만 각 거래소 이벤트에 따라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코인원은 수수료를 선불 충전한 고객에게 0.035%의 수수료율을 제공한다. 국내 거래소 중 최저 수준이다. 빗썸도 쿠폰 등록 고객에게 0.25%가 아닌 0.04%를 적용해 준다. 업비트는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 이벤트 수수료율인 0.05%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 수수료로 본다면 1%대인 해외 거래소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다.

민주당은 지방 거점 거래소를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고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을 통한 시장 가격 인하 전략이다. 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기업 해외 진출 길 열리나…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고립시킨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진출 불허다. 법으로는 정해진 바 없지만 그림자 규제로 인해 해외서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다. 과거 두나무가 업비트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은행 해외 송금이 막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업비트 APAC과 두나무 간 지분 관계가 없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을 소유주로 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이낸스는 2023년 초 고팍스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2년 넘게 등기임원 변경신고 수리가 지연됐다. 크립토닷컴도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했지만 변경신고 수리를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공약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한정된 시장에서만 영업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한 가상자산 관련 세제 정비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는 지난해 말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 예정이다. 과세안 개정이 없을 경우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세율, 과세 방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배경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양당의 공약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해외 진출이 실현되면 산업이 커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 구조가 경직돼 있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시장 자체가 커진다면 시장이 더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