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5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숙원이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이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K배터리 업체의 국내 생산·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꼽았다.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국내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키울 방안으로 △연구개발(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다.

실제 국내 배터리 사업자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합산 글로벌 점유율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18.5%로 5%포인트(p)가량 하락했다. 올들어 4월까지의 누적 점유율도 전년 동기(22.5%) 대비 4.7%p 떨어진 17.8%였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가 저가형 모델을 앞세워 그 빈자리를 차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 정부의 지원을 뒤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 역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터리 제1 공약인 R&D 강화는 차세대 제품 개발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터리 공약을 발표하며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그 핵심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점찍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차세대 배터리다. 국내외 사업자들이 개발에 뛰어든 상태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해 향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1조원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원에 정부가 배정한 금액은 1000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차세대 배터리 R&D 지원을 약속한 만큼 업계도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이른바 한국판 IRA와 같은 지원책을 기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업계는 시설(15%)·R&D(30%)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만 법인세 공제 방식이라 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국내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시설·R&D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생산세액공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각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화답하듯 배터리 공약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지원을 포함했다. 이미 국회에는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연희·신영대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박수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계류법안을 법제화하면 미국의 IRA 법안과 같이 배터리 3사는 국내 생산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적자를 내더라도 시설·R&D 투자분에 대한 직접환급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배터리 3사 중 SK온을 제외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2개사는 각각 5754억원, 363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이들 회사 역시 미국 IRA상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국내 생산거점별 배터리 밸류체인 인프라 투자도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 '충청(배터리 제조)-영남(소재)-호남(광물·양극재)'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생산 거점지를 삼각벨트로 묶어 시설 확대에 필요한 용수·전력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용 배터리뿐 아니라 활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등도 이 대통령의 배터리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