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5시08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사회 소위원회 간담회를 새롭게 운영해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주도로 지주와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사외이사 간담회를 신설한 데 이어 소위원회와의 소통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 분야별 개별 이사와 소통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설립이 의무화되는 등 소위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소위원회가 난립하면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위원회 간담회를 정례화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각 위원회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의장·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이사회 역할' 인식 제고

금감원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항목을 보완하면서 소위원회별 간담회 주최를 새로운 원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와 금융 당국이 면담하는 식의 소통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례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시작된 금융 당국과 은행권 이사회 소통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2023년부터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주 의장 간담회, 은행 의장 간담회를 정례화했고 각 지주와 은행별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었다. 2023~2024년 시행된 간담회는 총 52회에 달한다.

이사회가 지주와 은행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담회 정례화 취지다. 그간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감독 방향을 이해시키고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고 금감원은 자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위원회별 간담회를 추진해 금융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올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개별 소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위원회 간담회가 정례화되면 전체 사외이사와 회동할 때보다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지주당 소위원회 8.5개, 해외 은행보다 많아

소위원회 간담회 신설을 추진하는 건 각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금감원이 파악한 국내 주요 금융지주 위원회 수(2024년 3월 기준)에 따르면 A지주 7개, B지주 9개, C지주 8개, D지주 10개로 평균 8.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비교 사례로 든 씨티그룹(6개)보다 2.5개 많다. 많은 수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관리 차원에서도 소위원회 단위 소통이 요구된다. 국내 은행권에는 사외이사 숫자 대비 많은 수의 소위원회가 존재해 각 위원회별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 1인당 과도하게 많은 위원회 활동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최근 지주와 은행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일제히 신설하는 등 업무 부담이 한층 커져 위원회별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속한 이사가 면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지주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이사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금융 당국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