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1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시점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접수 당시 올 상반기 내에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며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양새다. 당장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감독체계 개편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은 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상반기 결과 발표 무산…정권 교체되며 추진 동력 상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 접수를 마치고 3개월 내에 금감원 검토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컨소시엄 관계자들도 심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PT 일정 등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서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한 4개 컨소시엄에 대해 법령상 요건 등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외평위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다. 금감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은 PT 및 합숙 심사 등을 통해 인가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외평위에는 금융·법률 등 7개 분야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다각도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제4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작업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금융당국 수장의 인선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의 퇴임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교체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당장 당면한 이슈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현행 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이원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인선 이후 관련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 '중금리대출 은행' 공약에 거는 기대

업계에서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작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 및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록 전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이지만 이 대통령 또한 비슷한 취지의 은행 설립을 공약 사항으로 내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들도 또한 예비인가 심사 지연은 지난해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별다른 타격은 없다는 분위기다. 우선 현 정권 체제 하에서 금융당국의 인선 작업을 비롯해 재정비를 마무리된 이후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심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예상했던 바이고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완료한 컨소시엄은 총 네 곳으로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