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1일 07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사무국 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MoU·EMMoU) 가입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내 금융당국은 IOSCO 강화된 다자간양해각서(EMMoU) 가입 이후 해외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필수가 된 국제적 협력…불공정거래 정보 40건 교환

IOSCO는 오는 12일까지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C4(Committee 4) 및 SG(Screening Group) 회의를 진행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 주요국 자본시장 감독기구와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C4 및 SG 회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각 국 감독당국은 3일간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타국 감독기관의 MMoU와 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국내 금융당국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총 40건의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12건, 2024년 8건, 2025년 5월까지 1건(6건 진행 중) 등이다. 정보 교환을 통해 일본 SESC는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경 간 불법 행위 방지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방침

조사 공조를 통해 국경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미국 A사가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며 허위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미국 SEC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SEC는 소송 관련 공표 자료에서 한국 감독당국의 협조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하는 등 IOSCO EMMoU에 따른 한국의 협력과 정보교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각국의 감독당국과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