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07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책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국책은행들은 제각기 내부 임시 조직을 꾸렸다. 이를 통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할의 수행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IBK기업은행은 '신정부 정책 대응반'을 꾸리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해 온 만큼 기업은행에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국내 유일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이다.

기업은행의 신정부 정책 대응반은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 부행장을 반장으로 여신그룹과 기업고객그룹 내 부서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점검 등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금융에 관한 대응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기업은행은 공적 역할 확대를 시작한 상황이다. 앞서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기업은행은 384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료와 금리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향후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산업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국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은 국책은행 본연의 역할이다. 더욱이 정부 출범 초기 신정부의 청사진에 발맞추는 건 당연한 행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책무에만 몰두해선 안 되는 상장기업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이면서 30% 가량의 일반주주 가치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정책금융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게 딜레마다. 정책금융을 늘리면 통상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한다. 이는 배당 기준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 탄탄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행이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의 밸류업 계획상 목표치인 주주환원율 40%에 도달하려면 CET1비율이 12.5%까지 올라야 하는데, 올해 1분기 비율은 11.4%에 그친다. 그렇다고 공적 책무를 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과 사의 균형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