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16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투자은행(IB) 시장은 미국과 유럽보다 발전하지 못했다. 회사채와 비상장사 주식 트레이딩 규제가 시장의 성장을 막았다".

오사키 사다카즈(Sadakazu Osaki) 일본 노무라연구소 실장(사진)은 26일 더벨이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 2025'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사키 실장은 일본의 규제 개혁에 따른 투자은행 업무 범위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사키 실장은 일본의 IB 시장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금융 개혁으로 생겨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일본 내 시중 은행들이 증권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탓이다. 다만 증권사를 자회사로 구축해 규제를 피하는 등 우회 경로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오사키 실장은 "일본은 법령에 따라 주식 인수와 채권 등 업무를 IB가 맡을 수 없다"며 "이같은 환경 때문에 IB 시장은 금융 그룹의 지배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유럽보다 IB 시장이 개발하지 못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사키 실장은 일본의 IB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B도 비상장사 주식과 회사채 발행 및 트레이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미국 시장 대비 10%에 불과한 회사채 시장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회사채 발행에 소극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회사채 시장 대비 규모가 1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사키 실장은 "발행된 회사채도 신용등급 A 이상의 기업에 국한돼 있다"며 "상장에 성공한 대부분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관여에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사키 실장은 "2022년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회사채는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유통 시장도 존재하지 않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경에 인수합병(M&A) 시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사키 실장은 대부분의 일본 IB는 적대적 M&A 자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보다 금융 시장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면서 일본 재계는 적대적 M&A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사키 실장은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 다음으로 증권 시장이 큰 곳은 일본"이라며 "최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본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공개 매수까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자국 IB를 육성해 시장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일본 정부도 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융 시장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규제 완화로 IB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시 일본도 금융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