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9일 1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사표를 제출했던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새로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단장을 맡게 됐다. 이 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를 격상한 조직으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임원 11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직후 단행된 조치라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단장은 기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에서 이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선임

이번 발표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수석부원장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단은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규조직은 아니지만 각 업권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끌어와 운영하는 범금감원 조직이다. 기획단 단장을 기존 기획전략 부원장보에서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했다. 금감원 고위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서 재신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다. 한 금감원 국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정부조직의 고위 임원들이 정권 교체기에 모두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관례적 절차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아직 누구도 재신임을 장담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분위기와 맞물려 금감원 임원 사표 수리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감원 간부도 "임원 전원 사표 제출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표명보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관례적 절차"라며 "재신임 여부는 향후 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기존 TF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 금융상품 제조부터 설계, 심사,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전적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심겠다는 구상이다.


◇소보처장 독립성 강화안 발표…대통령 제청안 등 인사권 향후 논의

연말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대규모 조직개편도 예고돼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의 분리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금소처 위상 강화 및 외부평가 기관 설치, 인사권 독립 등을 주장해왔다.

이번 개편에는 외부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소보처장 임명권을 금감원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두는 방안 등 인사권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더벨에 "인사권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격상을 통해 금소처가 단순히 사후구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회사 상품 심사부터 검사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소비자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금까지는 주로 피해 사고 발생 후 사후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든 금융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각 업권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소처가 금감원의 최선임 부서로서 전사 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형태는 향후 유관기관과 금융권 의견을 반영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보호조직을 국 단위로 격상한 금융위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위 역할 중 하나가 금융소비자 보호이지만 그간 금융산업 발전이 우선시된 탓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 정책 및 보호제도의 기획 및 총괄,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분쟁 조정 등 제도를 다루고 있다.